국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방심위 “직무유기한 적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인 윤두현·박성중·홍석준(왼쪽부터) 의원이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인 박성중·윤두현·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을 포함해 방심위 관계자 9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정 위원장 등 방심위 관계자들이 <문화방송>(MBC)과 <티비에스>(TBS)의 편향적 보도 및 진행자 발언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2020년 4월1일 방송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보도가 법원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인정됐지만 정 위원장 등이 제재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미디어특위는 방심위가 <티비에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으나 행정지도 수준인 한 차례 ‘권고’로 갈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방심위는 “방심위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그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로 거론한 일부 사안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며 반박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의 관련 안건의 경우, 2020년 6월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당시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기사 삭제 및 추가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최 전 부총리가 항고한 상황인 만큼,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데 위원들이 합의해 ‘의결 보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5기 방심위가 출범한 뒤 올해 3월22일에 안건이 다시 상정됐으나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원 전원 합의 하에 다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 진행자가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의결을 보류했다가 ‘권고’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위의 사례를 포함한 모든 심의 회의록은 발언 하나도 빠짐없이 전문 모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