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눈물’ 더 없도록…“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제도화 검토”

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후속 대처
취약계층 등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와 하천 범람 탓에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숨졌다.

당·정은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침수 차량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금융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 (태풍 힌남노 여파로) 침수 차량이 약 7천대 정도 되는데, 조속한 보험(금) 지급 지원을 말씀드렸다”며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포항시에는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의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을 정부가 70%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소하천정비법과 재난 대응 규범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4대강과 달리) 소하천은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정비법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