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입법 추진”…‘독과점 규제’ 논의는 안해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후속 조처로 재난시 디지털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르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안 통과 전에라도 정부는 현장 점검과 행정권고를 통해 이들 기업이 조속히 데이터 이중화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3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으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가 안 돼 있다”며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성 의장은 법안 통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워낙 큰 사건이라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이 되기 전까지 정부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또 판교 에스케이씨앤씨(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의 경우 화재 발생 때 이를 물에 담가놓는 것 외에 불을 끌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성 의장은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는) 화재 진압 방법이 현재까진 없는 게 사실”이라며 “(티에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티에프에서 화재 진압, (화재 대응을 위한 배터리 시설 관련) 건물 구조 설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날 “이번 사태로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정 협의까지만 보면, 조만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응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놓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전) 미국의 ‘가파’(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와 비교해 국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몇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를 넘지는 않아 (규제 필요성 등)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서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해서는 회사 자원 투입이 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한 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좀 더 써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