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통령실이 ‘경찰이 저랬어요’ 하면 국민은 기막혀”

금태섭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금태섭 전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당장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인다”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 뒤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라며 “만약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면 그거 (역시)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가 막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인 쟁점을 계속 따지게 된다. 그러나 10만명 넘는 사람이 모이는 데 이태원에 (경력) 배치가 안 됐냐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모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뭐가 문제길래 이런 참사가 났나 이런 걸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수완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먼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책임을 다 지면 국민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자꾸 전임 정부,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