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국힘 “국조 합의 깬 것” 반발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환영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깬 것과 같다”고 반발하는 등 국정조사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29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추인받은 뒤, 30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책임있게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 2일 본회의 처리의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건가. 정치는 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됐지만, 뚜렷한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이 있어 일단 보류했다. 대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해임건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특검 도입과 탄핵소추 등 가용한 카드를 모두 동원하겠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 조건은 각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같다. 두 경우 모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깬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우리 당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론 지지가 높은 국정조사 대열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하면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가 파기되면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