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깰 정치개혁…전원위, 30일부터 ‘난상토론’ 채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위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 3가지에 합의해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왜곡된 선거제를 바로잡고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30일 출범시킨다. 생중계되는 공론장에서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원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 위원장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여야 간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한겨레>에 “전원위 전체 과정이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돼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만큼, (국회가) 정치 개혁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 토론 방식과 횟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달 3~5일 대정부질문,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전원위가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 의결하면, 합의안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관건은 국회가 2주간의 난상토론으로 단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해 전원위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가지다. 두 당의 느슨한 개편안이어서,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50명 확대’에 반대하며 전원위를 거부할 낌새를 보이자 ‘개문발차’를 위해 만든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내전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양극화된 대결정치를 극복할 유일한 출구는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67%인데 실제 의석은 95%를 장악했다”며 “선거제가 개혁돼야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30%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