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추진

월 한 차례로 사용이 제한되는 프로포폴.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마약범죄 언론 보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드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마약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18일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범죄 등을 자세히 보도하다보면 실제로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수사단속 조직 확보,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마약 밀수·밀매사범 성과가 큰 경찰관 특별승진 제도 실시 등도 함께 논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목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이라며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치료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펜타닐 등이 대규모 생산체제로 원가가 하락하면서 투약비용이 피자 한판 가격인 3만원에 불과하다”며 “마약류 유입, 유통, 단속, 사법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