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숙의 토론 뒤 시민들 “비례대표 늘려야”…27%→70%

지난 4월13일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조사란 시민들에게 공적 이슈에 대한 학습·토론 같은 숙의 기회를 제공한 뒤 의견을 묻는 조사 방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권역별·성별·연령별 비례에 따라 모집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1~13일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를 벌였다. 시민참여단은 1~3일 숙의 전 조사에 참여했고, 6일과 13일 패널토의, 전문가 질의응답과 분임토의, 재숙의 과정 등을 거쳤다. 이후 13일 최종 조사가 실시됐다. 두차례 조사는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정개특위는 숙의 절차 전 조사에서 27%에 불과했던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 70%로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숙의 뒤 4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6%에서 10%로 크게 감소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줄여야 한다’(3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숙의 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숙의를 거치면서 대폭 줄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33%)와 어금버금한 수치다. 애초 의원 정수 확대 의견은 숙의 전 조사 때 13%에 그쳤으나, 숙의 뒤 비중이 늘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18%에서 29%로 늘었다.

선거구 크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1위 득표자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가 43%→56%로 숙의 뒤 더 강해졌다. 중선거구제(42%→40%)와 대선거구제(8%→4%) 선호는 줄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숙의 전 조사 때 전국을 몇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는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45%) 선호가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38%)보다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밟은 뒤엔 역전돼 전국 단위(58%)가 권역 단위(40%)를 앞질렀다.

그동안 비례대표 축소 및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해온 여당은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참고는 하겠지만 선거제 개편은 여야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한겨레>에 “이전에는 비례대표를 통해 전문가를 영입했지만,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다 전문가다. 비례대표의 존립 가치가 예전보다는 비교적 줄었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겠지만 (선거제 개편) 공식 기구인 정개특위 논의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는 절충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확대 여론이 숙의 뒤 전향적으로 바뀐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한겨레>에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에 선거제도를 학습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이고 그동안 정치 불신을 부추겨 정치적 에너지로 삼은 이들이 반성해야 할 내용”이라고 짚었다.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론 결과가 여야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