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 거주 한국인은 투표권 없어”…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외국인 차별’ 비판을 하는)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이뤄지는 투표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이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중국인으로 전체의 78.9%(9만9969명)였다. 권 의원의 발언이 사실상 국내 거주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당내에선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권 의원의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문화방송>(MBC) 인터뷰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아무런 투표권을 안 주는데 중국 지방선거에 우리는 왜 주냐는 주장은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야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