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보훈 분야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전날에 이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본이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이유가 원전 사고 흔적을 없앨 수 있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원전) 사고가 생겼을 경우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일본이 하겠다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서 집요하고 철저하게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법적이고 비과학적 방류가 이뤄지면, 대한민국부터 제일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를 맹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도쿄전력의 시료만 채취·분석하고, (도쿄전력에서 받은) 정보도 편향돼, 분석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를 너무 맹신한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총리는 (오염수를) 한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 물고기들은 30년 동안 마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제적 음용) 기준을 맞춘다면,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을 강조했다. 윤주경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결실”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봉길 의사 손녀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점자로 인쇄된 질의자료를 바탕으로 국무위원을 상대로 차분하게 질의했고, 그의 질의가 끝나자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