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53·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일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에게 권 후보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 시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했다”며 “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는 깊고 넓은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를 두고서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매 재판 시마다 유가족들에게 신상 발언 기회를 제공해 유가족의 아픔에도 공감하는 치유적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