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드 고리로 안보 공세…“문 전 대통령 조사해야”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윤재옥·이채익·이헌승·성일종·임병헌·신원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성역없이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 사드 정상운용 고의 지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3불 1한’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3불 1한’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3불)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1한)한다는 의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 취임 뒤인 지난해 8월, 기존에 알려진 3불을 넘어 ‘과거 한국정부가 3불 1한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새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3불 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해찬 전 대표가 2017년 당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구와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조사 방식은) 감사원 조사나 검찰 수사 다 열어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