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여성·아동 폭력 외면한 판결…철저히 검증”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민 공감 속에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높아 보인다”고 5일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열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판결은 갈 길이 먼 성 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아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 판결을 했다. 같은 해엔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범을 ‘20대의 젊은 나이’ 등을 이유로 감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후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말에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답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19~20일로 합의했다.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야는 증인, 참고인 요구 등의 건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