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장·통장 수당 월 30만원→40만원 요청”…4년 만에 인상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시절 총선 10개월 전 이·통장 기본수당을 10만원 올린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국가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님들은 하루하루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장에 대한 수당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 훈령 범위 내에서 이·통장 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이·통장 수당을 인상하려면 훈령 개정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

유 의장은 “호우, 태풍, 폭설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등의 안전 활동에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과 후원 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이·통장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며 “이·통장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자 처우 개선”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3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3년여 만에 10만원이 오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6월 민주당은 2004년부터 15년째 월 20만원이었던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통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이·통장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통장의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