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미FTA 신중론 대두

정부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짓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측에서 심지어 올해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려고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무원칙하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협상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협상해보고 도저히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 억지로 협상을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협상진행과정에 개입하고 정보를 공유해갈지 판단하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외환위기도 자본시장 개방 등 대외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한미 FTA협상도 국가 대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FTA와 함께 한중 FTA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미국측이 원하는 연말이란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협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 중진의원도 "농어민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어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돼야 한다"며 "여건이 덜 성숙하거나 양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타협점이 나온다면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이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여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통외통위 소속 의원은 "협상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당론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