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분양원가 공개론’ 다시 고개

김의장 문제제기에 최재천 등 가세
신중론도 만만찮아..정책갈등 내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논의가 분분한 열린우리당 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비상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지난 주말 주요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불을 댕겼다.

김 의장은 "(지난 2004년) 분양원가 공개 문제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때 원가공개 했으면 잡을 수 있었다"며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부동산 시장개혁의 핵심 테마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내보이고 있는 것.

제1정조위원장인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가세했다. 최 의원은 19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제도의 개혁이 어디에서 좌초됐는지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며 "바로 분양원가 공개의 좌절"이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출발하자"며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자치단체의 공기업인 SH공사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분양원가의 공개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 50% 축소를 주장했다.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 기자와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분양원가 공개가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 아니었느냐"며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尹昊重) 의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연대 소속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일부 항목에 그치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작년 11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적용받고 7개 항목에 걸쳐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제기되는 분양원가 공개 주장은 ▲공개 대상을 민간택지내의 25.7평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공공택지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아파트의 공개항목을 7개가 아닌 모든 항목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는 `시장원리 위배'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코 만만치 않다.

부동산 기획단의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미 당내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했고, 그 때문에 제한적으로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경우 공급에 영향을 끼쳐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로 확실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면 찬성이지만 확신이 없어서 조금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