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자제한법 부활 적극 검토키로

‘서민경제회복위’ 회의…공공요금 안정화 추진도

열린우리당은 5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채 이자율을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부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이 ‘서민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시킨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근태·오해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활동 목표를 발표했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 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 문제도 주요 의제로 선정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자제한법은 다수 여론이 찬성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며 “이자율을 제한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리 사채에 따른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62년 제정됐다가 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아래에 △일자리창출(채수찬·조영택·남궁석) △서민생활(오해진·이목희) △공공부문(안병엽·조우현) 등 3개 분과를 설치해 다음달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