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여 “시행 지연 안돼”

강봉균 의장 “9월 최우선 처리”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시기를 올 연말 이후로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강 의장은 11일 국회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벌인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춘다는 데 정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세수 영향을 이유로 인하 시기를 늦추면 거래 지연 같은 또다른 문제가 나타난다”며 조속한 거래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의장은 거래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법개정 시점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하지만 올해 초에 거래세를 내렸지만 세수가 늘어났듯이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을 현행 4.6~4.4%에서 기존 주택 수준인 3.1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곽정수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