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목적 위성 등 2011년까지”

국방부는 2010년까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전역의 감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중조기경보기(E-X), 다목적 실용위성, 무인항공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 기간 중에 착수해,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전력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2020년까지 소요될 국방비 621조원 가운데 24% 수준인 151조원이 들 예정이다.

해군은 2개의 전투전단을 해체하는 대신 2010년께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LPX),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등으로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잠수함전단을 잠수함사령부로 확대하고 3500t급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SSX) 도입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군은 대형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고, 이라크전쟁에 위력을 발휘한 스마트폭탄인 ‘레이저 유도폭탄’도 들여올 계획이다.

육군의 경우 현행 제2군사령부는 내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