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들 ‘국정원 수사권 폐지안’ 제출

신기남등 10여명…한나라 인적개편 남아 결과예측은 미지수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고, 신기남 장영달 강창일 유승희 정청래 김태년 박찬석 이광철 이원영 노현송 의원 등이 서명해, 법안제출 요건을 충족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정식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수사권 폐지 이외에도, 정치활동 관련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국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국정원장이 정보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국내-해외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은 반대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많아, 정보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국정원개혁소위 등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법 전문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권을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최근 정보위원장인 신기남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및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일현 의원, 임종인 의원이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 내용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소극적이며, 국정원도 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해 정보위의 여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조일현 의원은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은 없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토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는 후반기에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대폭 바뀌었다. 한나라당도 곧 정형근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보위의 인적 개편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