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나라당 작통권 안보불장난 드러나”

"정상회담 의제서 빼라니 어느 나라 의원인가"

열린우리당은 28일 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후에도 주한미군 유지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확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그동안 전작권 환수 문제를 갖고 안보 불장난을 해왔음이 확인됐다"며 공세를 폈다.

우리당은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전작권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며 비난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어제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야전지휘관회의에서 전작권 이양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사령관은 4성 장군급을 유지하며 유사시 미 증원군을 파병할 것임을 확인했고, 이는 럼즈펠드 국방장관 서신에서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해온 극우적 주장이 구차한 안보공세, 안보 불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전작권에 대한 한미 당국의 판단과 생각이 같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나라당은 불장난을 사죄하기 보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새롭게 방위비 분담금 조정 요구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며 미 당국과의 협상력을 떨어뜨려 국민부담만 늘리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불리하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안보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사전에 국익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는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전날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과 황진하(黃震夏) 국제위원장이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전작권 문제는 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의 국회의원인지, 미국 국회의원인지 깜짝 놀랐다"며 비난했다.

유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을 때 (한나라당) 몇 사람이 찾아가서 주지 말라고 해서 놀랐는데 이번에도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논의는 취소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토론하고 조언할 일이 있으면 귀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맹찬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