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예산처 “곤란”

사전협의 없이 발표 혼선

손발 안맞는 당·정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을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와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5일 “당정협의 결과를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에야 알았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연간 289억원 가량 걷히는 데 이는 올해 국립공원 예산총액(1299억원)의 22%에 이르는 규모다. 입장료가 폐지되면 현재 국립공원에 대한 국고 지원액(883억원) 외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입장료를 폐지하면 △수익자(이용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도립·군립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태도다. 예산처 정기준 과학환경재정과장은 “국립공원 이용자는 한해 800만명 정도”라며 “입장료를 폐지하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국민들이 이용자들을 보조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쪽은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더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은 확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장료 폐지를 뼈대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는 입장료 폐지 방침에 합의했으나 기획예산처와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