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국회통과 가시밭길 예고

한나라 환노위 간담회서 비판 입장 쏟아져
이주호 의원 “반개혁”…안홍준 의원 “직무유기”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국회 입법에 앞서 한나라당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 로드맵 간담회’ 자리였다.

지난 11일 노사정 5자의 로드맵 합의 이후 정치권 처음으로 논의 멍석이 깔린 이날 간담회에선,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경총 대 민주노총·현대자동차·학계의 대치 구도가 펼쳐졌다.

한국노총과 경총 쪽 참가자들은 이번 합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노동법에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이동응 경총 전무는 “협상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불가피하게 유예를 택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각자 관점은 달랐으나, 이번 합의에 비판적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을 뺐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용 새로운노총준비위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막후교섭, 비밀교섭을 안 들어주자 국제회의도 뛰쳐나가는 떼쓰기 끝에 합의를 따냈다”며 “이를 인정하면 앞으로 누구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수덕 현대자동차 이사는 “이번 합의로 대기업 노조는 유일 교섭 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전임자 임금도 존속되는 등 기득권을 보호받게 됐다”며 “이대로 입법하느니, 아예 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문제를 연장한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강력한 기회를 놓친 만큼, 노사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합의는 개혁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본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야당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의 유예 결정은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한 직무유기”라며 “전반적 과정을 심도깊게 분석해 15일까지 대략적인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