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정국’ 민주당 선택이 열쇠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 민주당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효숙 인준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공조를 해온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 야3당간에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어 원내 11석의 민주당의 행보가 핵심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노당은 야3당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전효숙 인준안의 표결참여를 시사했고, 국중당은 `완전무결한 수습책은 새 인물 지명'이라며 한나라당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노당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야3당중 단독으로 표결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없지않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인준안 표결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일단 표결참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절차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효숙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을 별도로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청문절차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야3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청문절차 진행이 옳고,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한나라당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당내부에서는 전효숙 인준안 찬성보다는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논란 해소와 헌재소장으로서 자질 평가는 별개라는 얘기다.

21일 오전에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도 절차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에는 응하되 자질문제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강경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도 최선의 해결책이란 의견도 당내에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야3당 중재안을 주도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진사퇴'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꼬일대로 꼬여버린 인준안 정국을 풀기 위해 내심 전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온건파'인 김효석 원내대표 조차도 "원내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법사위 인사청문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고 표결처리하겠지만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도 멋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그 권위와 국민 신뢰 여부에 대해 심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놓인 헌재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결단과 용단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