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예고” 한나라당 비판

“상임위서 일일이 점검”
국회통과 어려움 클듯

한나라당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금폭탄과 재정건전성 악화 예고편”이라며 “방만한 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예산안 국회통과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정책국은 이날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238조5천억원)를 추경대비 ‘6.4% 증가’로 발표했으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로는 ‘7.4% 증가’”라며 “이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05~09)상의 내년 계획액 234조8천억원보다 무려 3조7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군인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자연감소분 3조3천억원을 감안하면, 정부는 각 부처의 총요구액(237조원)에서 오히려 1조5천억원을 초과편성했다며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2010년까지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하겠다는 계획과 담뱃값 인상을 예상해 7천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부문에 계상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은 “저상장 후유증 뒤치다꺼리형, 성장잠식형 예산”이라며 “적자국채 8조7천억원 발행 외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 9조9천억원, 추경예산 2조원 등을 다 합하면, 내년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20조원의 적자재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책목표가 불투명한 혁신·홍보·위원회·대북지원 예산 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일일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내경기를 고려하면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싶었으나, 한나라당 주장을 반영해 국채발행 규모도 줄였고, 새롭게 세율을 올린 것도 없다”고 말했다.

권태호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