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원가 공개 민간부문 확대’ 이견

여 "총선공약 환영" vs 한 "준비없는 추진 부작용 우려"

여야는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적극 검토의사를 표명한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산정방식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놨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책당국이 민간부문에 미칠 여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가격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도 "단순히 시장기능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노 대통령도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범위의 경우 건설업체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건교위 우리당 간사인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제도이고, 정부에서도 공공아파트부터 민간아파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공개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공영개발에 대해 우선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를 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준비 안된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석준(金錫俊) 제4정조위원장은 "공공 부문은 분양원가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민간 부문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경기가 편차가 큰 만큼 획일적으로 보기 곤란하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많은 것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지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의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그러나 분양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권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