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기싸움…‘북핵 질의’ 봇물

국감 첫날, 김진표 증인채택 놓고 여야 입씨름 팽팽
한나라 “북 지원금 핵폭탄 돼 돌아왔다” 적극 공세

국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50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20일동안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바다이야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으로 충돌해온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외교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다른 상임위에서도 북한 핵실험 문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첫날부터 신경전=한나라당은 이날 피감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이유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한나라당은 서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산업자원부 소속 14개 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국감 대책회의를 열어 ‘2006년 국정감사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 차원에서 열린 통상회의로, 실무 관계자를 불러 현안파악을 한 것”이라며 “정치논쟁으로 몰아가려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공세”라고 맞받았다.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가시돋친 입씨름을 벌였다.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이 부결된 오후 3시까지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 핵문제가 국감의 단골메뉴=북한 핵실험과 별 연관이 없을 듯한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상당수 의원들이 북핵 관련 질의를 펼치며 공방을 펼쳤다.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도 적지 않았다.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건교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건교위 차원의 대북 건의안 채택을 요구해 공방이 일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북핵실험 규탄, 국제사회 노력 동참, 경제지원 중단 등을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당 윤두환 의원도 “건교부도 남북철도, 도로 연결, 항로문제 등 대북관련 사업이 많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외교통상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왜 건교위에서 논의해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자부 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고,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부 감사에선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년간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조5697억원”이라며 “이런 지원이 핵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감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북한모래 반입 대금으로 지원한 4200만달러 전액이 북한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모래반입 대상은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이며 “최 의원이 주장한 반입대금은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으로 실제 북한에 지급된 금액은 1천만달러 정도”라고 해명했다.

권태호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