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고발보도 외면 안했으면 ‘바다이야기’는 ‘개천이야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 피감기관 관계자가 의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국감현장] 문광위, 영등위 집중 질타

“관계기관이 언론의 지적을 외면하지 않고 제때 조처를 했다면 ‘바다이야기’는 ‘개천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의 고발보도를 외면하고 되레 반발만 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인 2005년부터 그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한겨레〉와 〈한국방송〉의 보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영등위는 보도 뒤 사실 확인과 내부감찰, 기강확립에 나서기보다 되레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소송을 내는 데 급급해 국민경제에 수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도박 현상에 대한 고발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며 “중앙 정부가 언론을 탓하는 게 유행이 되다보니 산하 기관들조차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 했다”고 덧붙였다.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7월 〈한겨레〉가 영등위의 성인오락기 심의 부조리 의혹을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자 명예훼손 소송까지 냈다. 문화관광부도 지난해 5월 〈한국방송〉의 성인오락실 상품권 선정심사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과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이경순 영등위 원장을 상대로 “사행성 오락기 심의·유통에 대해 이미 사죄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퇴를 수없이 고려했지만 지금 시점에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이 “수사와 감사가 끝나면 사퇴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때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여러 차례 질책을 받기도 했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지난 8월에도 국회에 출석했고, 그로부터 한달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