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개헌론’ 마침내 원내 진입

김한길 대표 “내년중 4년 중임제” 제안…한나라 일축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매번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신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사무총장도 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 대표와 같은 내용의 개헌을 제안할 예정이다. 원 총장은 60% 정도의 국민들이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잇단 개헌론 제기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하나의 고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개헌론을 바라보는 한나라당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말하는 개헌론은 개헌을 빌미로 정계개편을 정당화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며 “현 정권 임기 내의 개헌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