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햇볕’ 안고 ‘포용’ 깨고…DJ-노 틈새 전략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대선 경쟁에 본격 뛰어든 고건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분리해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고 전 총리는 8일 경북 안동의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21세기의 비전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대북정책을 매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운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고 전 총리는 “햇볕정책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 한 정책노선으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칭찬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정책엔 날을 세웠다.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기존의 햇볕정책에 이념 편향을 강하게 가한 경직된 대북 유화정책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실험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오락가락하는 무정견과 극단적 국론 분열이 그에 못지 않은 걱정거리”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고 전 총리는 “햇볕에도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듯이 남북 협력관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북핵 위기 국면)은 오늘 날씨처럼 상강과 입동을 지나 서리가 비치는 싸늘한 가을철로, 지속적인 동포애와 추상같은 제재를 합리적으로 배합한 이른바 ‘가을 햇볕전략’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을 햇볕전략’의 구체적 방안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추진하되 남북경협 확대 동결 △대북 정부보조금 지급 유보 △해상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을 수준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을 제시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사태로 인해 안보위기 상황에 근본적,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남북간의 안보 상황, 북핵 진전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비판하면서도 김대중 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옹호하려는 그의 행보는 최근 고 전 총리가 처한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보여준다. 고 전 총리는 신당 깃발을 올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이 북 핵실험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난 4일엔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하자, 두사람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고 전 총리의 입장은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고 전 총리로선 어떤 일이 있어도 노 대통령 비판을 김 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연결해선 안되는 탓이다.

이런 그의 태도는 안동대 특강 전에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최근 김 전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핵 실험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 나라 일을 의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동/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