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31대책 이전으로!

‘부동산값 폭등’ 불안 업고
종부세 9억 이상·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시켜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도록 했다.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 50%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현행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시가 약 11억원 이상)에 한해 ‘인별 합산’ 방식을 취하기로 해 사실상 8·31 대책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개정안에 주택, 토지, 법인 등 모든 등록세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중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으며, 종부세 법안은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나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정면반대” 에 “다주택자 매물 줄어들것”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감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정부 기대와는 달리 양도세 중과세를 우려해 올해 안에 서둘러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7월20일, △종부세 세대별 합산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어, 기존의 당론을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조세특위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해 “2~3개 주택 보유자는 투기자라기보다는 주택임대 시장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 임대업자와 세금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선 “부부합산 과세의 위헌 소지”를 들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