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발의 ‘아파트 반값공급’ 현실성 논란

홍준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이 ‘춤바람’(강금실) 이라면 지금 한나라당은 ‘꽃미남(오세훈)’이 나와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며 “보랏빛 카드 강금실 후보에 녹색카드 오세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미지 전쟁으로 급변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양가서 땅값빼면 반값 공급 가능”
“임대료가 전세보다 비싸 현실성 없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 지난 20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공공택지에 한해 땅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형태의 이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 안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여야 구분을 넘어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국가가 토지 소유 ‘분양가 뚝’
33평 기준 월 임대료 33만원
“투기 가수요 없앨 수 있을 것”

어렵다
택지조성·재정조달 난항
토지공시 수익포기도 걸림돌
“청약과열로 집값 더 오를 것”

아파트 반값 법안=홍 의원 법안은,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 등이 계속 보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분양받는 새로운 아파트 공급 방식을 담고 있다. 기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 형태다.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해 이론상 분양가를 절반 이하(서울의 경우 평당 500만~600만원)로 내릴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토지임대료를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공기업에 별도로 내야 한다. 홍 의원은 33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월 30만원 정도(서울 기준) 될 거라고 예상했다.

이런 형태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가구 1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전매를 금지해 투기 수요를 사실상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한다.

넘어야 할 산 많아=홍 의원 방안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만 한다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할 땅이 많지 않다는 점, 토지공사의 수익 포기에 따른 택지공급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교통문제 등 쾌적한 주변환경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토지공사 부설 국토도시연구원 관계자는 “땅값을 보존하려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안은 새로운 분양모델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성 의견이 많다. 고종완 알이멤버스 사장은 “신도시 개발비용 등이 부담스럽지만 분양가를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투기적 가수요를 없앨 수 있다”며 지지했다.

홍준표 의원은 “토지공사가 고수익을 포기하면 추가 재정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반응은 묘하게 엇갈린다. 땅을 매입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 시공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땅을 매입해 시행과 시공을 함께 하는 건설사들은 시장 반응과 수익 악화를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 채택 가능성은?=홍 의원은 우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방안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당내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좌파적 정책”이라며 반대하거나,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해야 한다”고 축소안을 내놓고 있다. 대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해선 국·공유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홍 의원 법안을 깊이있게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특위에 “법안의 현실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동당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국회 통과에도 파란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호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