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주택 양도세 축소’ 백지화

‘종부세 인별 합산’도 포기…‘부자 비호’ 비난에 백기

한나라당은 24일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당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조세정책 개선안 가운데 △종부세 인별 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 상향 조정(기준 시가 6억원→9억원)의 채택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10일 조세개혁특위 안이 알려진 이후 ‘부동산 부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소장파 등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입법 후퇴를 비판함과 함께 이로 인한 당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차기 정권을 잡을 가망성이 많아서인가, 이젠 노골적으로 서민을 외면하나”(아이디 hyo765), “종부세·양도세 완화하면 이득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무책임한 당론이 한나라당 이탈표 가속화 시킨다”(ycs6240)는 등의 의견이 계속 올라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조세개혁특위안이 (경제논리상)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부동산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인별 합산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이 집 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과 김애실 의원이 각각 낸 이들 안은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의원 입법안으로 위상이 낮아졌고,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까지 이 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상임위 통과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단일세율 방안과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안’(이른바 아파트반값 공급안)은 토론 끝에 최고위원회의로 넘겨 당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재희 의장은 전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