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원은 툭하면 제소, 윤리위는 뭉그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소위가 4일 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회의다.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해 17건의 윤리심사안을 다뤘다. 회의 내내 ‘이 사안이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논의했다고 한다.

징계안을 다루는 징계·자격심사 소위도 최근 두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누구를 징계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툭하면 윤리위를 찾는다.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파문 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게임업자한테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다투다 맞제소한 것만 5건이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말을 했다고 서로 제소했다.

현재 윤리위에 계류중인 징계·윤리 심사안은 57건이다. 16건이 제출된 16대 국회 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처리’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폐기되거나 철회된 게 6건이고, 의결된 것은 최연희(성추행)·곽성문(술자리 폭력) 의원 윤리심사안 2건뿐이다. 국회의장실 점거 도중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건(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이나 술자리 동석자한테 주먹을 휘두른 사건(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처럼 정쟁과 관계없는 사건도 흐지부지됐다.

제소 건수에 비해 처리 건수가 턱없이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애초 윤리위에 제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거나, 윤리위가 직무를 유기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두가지가 혼합됐을 수도 있다. 윤리특위 위원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여기서 하니까 저기서 맞받는 식으로 제소가 이뤄지고, 윤리위에서는 서로 자기 당 의원 편만 들다가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버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