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논란 있지만…

국회 건교위 ‘반값 아파트’ 두 법안 의견 들어보니

대선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법안 반대 쉽잖다”

“둘 다 채택해봐야 한다”(김석준, 한나라당), “토지임대부는 힘들다”(정성호, 열린우리당), “토지임대부가 더 현실성 있다”(정희수, 한나라당), “둘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강길부, 열린우리당), “아직 확신이 안 선다”(정진석,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집약돼 있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어가면, 개인 소신과는 별개로 “진통은 있겠지만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건교위에서 다수결로 채택되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정당 간 대립이 극심하지 않은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대체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동산 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가격안정 정책이 안 나온다면 그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문학진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박승환 이진구 김석준 김재경(이상 한나라), 이낙연(민주당), 이영순(민주노동) 의원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각각 또는 병합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워낙 큰데다, 대선 때문에 각 당이 섣불리 이들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쉽지 않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또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이 가능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타협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돈이나 땅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논의과정에서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법안에 부정적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도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의견도 있지만, 부동산 현실과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반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권태호 성연철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