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대폭 칼질…선심성 예산은 늘어

새해 예산 증액·감액

새해 예산 176조8천억·기금 308조3천억 확정

국회는 27일 새벽 176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308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예산은 정부 안에서 1조4천억원이 순삭감됐다. 사상 최대의 감액이다. 예년의 예산삭감 규모는 보통 1조원을 넘지 않았다. 지난해 삭감액도 8953억원이었다. 국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안 1조4천억 사상 최대 삭감

1천억~1천6백억원이 줄어든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여야 협의 결과 사회복지 예산은 항목에 따라 2122억원을 줄이고 1131억원을 늘려, 991억원이 순삭감됐다. 교육예산은 2118억원이 깎이고 409억원이 더해져 1709억원이 줄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예산도 삭감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411억원9600만원이 신청된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에서 176억4천만원이 깎이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1102억원) 예산은 149억원이 줄었다.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134억원)에서도 19억4천만원이 깎였다. 저출산 대책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예산을 195억9700만원 요청했는데, 35억7400만원이 날아갔다. 여성가족부가 신청한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예산 1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가 신청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1526억7400만원)도 311억330만원이 뭉터기로 짤렸다.

교육예산에선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885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406억원이 깎였고, 2142억원을 신청한 유아교육지원 분야도 28억원이 줄었다.

북핵 여파 남북협력기금 ‘싹둑’

내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

북핵 후폭풍으로 크게 줄어든 남북협력기금= 통일외교 분야에선 남북협력기금 출연액이 6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통외통위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2001년도 5천억으로 시작했다가 2004년에는 1700억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정치권의 역관계와 남북관계 부침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삭감된 구체내역을 보면 △이산가족면회소 건립 50억원 △금강산 체험학습 30억원 △식량차관 360억원 △비료지원 320억원 등이다.

국방예산에서는 이라크 해외파병 예산에서 78억4500만원이 줄었고, 주한미군 관련 비용도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지체로 831억원이 줄어드는 등 모두 1500억원이 삭감됐다.

유일하게 늘어난 선심성 예산과 국회 자체예산= 건설교통예산은 올해도 삭감되지 않고 순 증액을 기록했다. 1828억원이 깎이고 3822억원이 늘어났다. 1994억원이 더해진 셈이다. 문제는 주거 안정에 쓰일 돈들은 깎고, 도로 등 각종 개발예산은 아낌없이 늘렸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가 2008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도입계획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증서(바우처)를 나눠주는 사업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9189억원)에서도 국민임대출자분과 민자유치분이 각각 100억원씩 깎였다.

주거안정비 깎고 도로건설비 펑펑

반면, 모두 132건의 전국 고속도로·국도·진입로 및 지하철 건설사업에는 일괄적으로 10억원~100억원씩이 증액됐다. 이런 개발사업에 증액된 예산만 2970억원에 달했다 ‘무안-광주 고속도로 50억원 증액’, ‘여수국가산단·대구봉무산단 진입로 각각 100억원 증액’ 식이다. 증액분은 끝자리가 10억대일 정도로 뭉터기로 배정돼, 지역구 사업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간 막판 ‘빅딜’을 짐작케 했다.

또한 국회 예산에서는 108억원이 배정된 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예산에 23억원을 보탠 것을 비롯해, 의정활동 지원비도 314억원에 30억원을 더 올렸다. 제2의원회관 건축비용도 150억원을 순증액했다. 특히 국회에서 모든 정부기관에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던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국회의 경우는 90억원에 3억원을 더 올렸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순증시킨 예산은 78억6900만원이었다.

이태희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