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란 많은 ‘방통위 처리’ 국회특위 구성키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모임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을 다룰 방송통신융합특위를 국회 안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며, 법안발의와 의결권도 갖는다. 특위 위원은 방송통신과 관련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로 꾸려진다. 특위 설치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정무위로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문광위, 과기정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가 방송통신 문제를 각기 자신들의 소관사항이라고 주장해, 아예 의결권을 지닌 특위를 구성해 이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정안은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맞아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란 이름의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합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은 특히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방송장악 기도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