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합의 인정’ 한나라는 지금 논쟁중

태스크포스, ‘차기정부서 재협상’ 기조전환 주목

당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논의 중인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로 내부 논란이 한창이다.

정형근·송영선 의원 등 당내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된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정형근)는 지난 2주간 논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지원 등 경제협력 확대 △북한 핵불능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 허용 등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이 전작권 한-미 합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위원회(태스크포스)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찬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한-미 두나라는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17일에 한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에서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전작권 환수에 강력한 반대 뜻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관계가 급격하게 바뀌는 조짐을 보이면서 한나라당 안에선 기류 변화가 있어 왔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 환경이 바뀌고, 미국이 현 정부와 전작권 전환을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당이 계속 반대만 하긴 힘들다”고 말하지만, 당내 보수파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태스크포스팀이 오는 31일까지 전작권을 포함한 대북 정책 수정 1차 시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보고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권태호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