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구조개편 재검토 필요”

KDI 보고서…공급불안·가격급등 가능성 경고

정부가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전력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직후 논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졌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검토가 진행되는 추세였음에도 기존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며 기존 계획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송전·배전과 발전부문의 수직분할과 각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의무 입찰시장에서의 전력 현물거래를 뼈대로 하는 기존 개편방안은 수급안정과 시스템 통합을 훼손함으로써 전력 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앞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온 나라들이 체험한 부작용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 전기요금 급등과 정전 사태를 겪은 뒤 전력거래 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장설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2001년 신전력거래협약(NETA)을 만들어 단기 현물시장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장기 쌍무계약을 통한 전력거래 비중을 80% 수준으로 높였다.

임 연구위원은 “이처럼 외국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신중론 목소리가 더 커지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단계”라며 현재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유럽연합 또는 일본 방식처럼 송·배전과 발전부문이 수직 통합된 다수 전력회사 간에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다수의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와 장기 쌍무계약을 맺어 전력이 거래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현물시장 운영기능을 하는 현행 전력거래소가 필요없게 되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민영화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4년여 동안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는데 기본 뼈대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연구위원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