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협상”-“농업만 잘 관리하면 이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입을 꼭다물고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의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 후보자를 몰아부쳤고, 한 후보자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한덕수 총리후보자 청문회 ‘공방’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협상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단장이기도 한 한덕수 후보자를 몰아붙였고, 한 후보자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 나홀로 추진”-“당사자들에 요구 수렴”
의원들 주장에 협정 필요성 강조하며 맞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국민적 합의도 없었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조차 없었다. 그래서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의 우제창 의원은 ‘에프티에이를 3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주장을 소개하며 “에프티에이를 (정부가) ‘나 홀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에프티에이 개시 선언 뒤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200건 정도의 요구사항을 받았고 협상대표단이 충실히 참고하고 있다”며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2003년에 에프티에이 로드맵을 만든 뒤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했으며, 관련 보고서도 119건이나 된다”며 ‘준비 안된 에프티에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에프티에이를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우리의 제조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업 개방으로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업이 걱정이긴 하지만, 에프티에이와 상관없이 정부가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겠다. 농업 부문을 잘 관리하면 (에프티에이에서) 얻을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8·31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후보자는, 당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 기한을 시한부로 정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다가, 2년이 지난 뒤에 공개가 되면서 비판 여론에 공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한 후보자는 “마늘협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농민들에게 피해준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마늘협상 경험을 살려 한-미 에프티에이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8·31 부동산 대책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공언했던 적이 있다. 그는 “당시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한 성과가 있었지만 공급 쪽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