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관계법, 안에서도 비판 봇물

논란이 되는 한나라당 개정안 주요 내용

강재섭 대표 “특위 발표안 ‘당론’ 아니다”
대선주자·다른 의원들 ‘무리한 조항’ 지적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위원장 안상수)가 마련중인 정치관계법안 내용이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나오는 등 혼란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표안은) 특위 차원의 검토안에 불과하다”며 “발표 내용 중 위헌성 있는 조항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와 논의없이 특위 차원에서 ‘오버’해서 발표해 그것이 당론인양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발표된) 정치관계법은 완전한 당론이 아니니, (지도부와) 상의를 좀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 대표의 특위에 대한 지적은, 지도부와 협의 없이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한나라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최고위원은 “지나치게 네거티브적인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고, 이재오 최고위원과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좀더 정제되고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터넷·방송 제한 등 특위 안 대부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인터넷·블로그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위가 율사 출신들로 구성돼 형식논리에 매몰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특위는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물론 5개 소위 팀장까지 모두 율사 출신이다.

대선 주자들도 난색을 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 모두 “무리한 발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원희룡 의원도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행위(촛불집회 등) 자체를 막겠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족한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는 김정훈·주성영·장윤석·김기현·이주영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개 소위로 나뉘어 활동을 해왔다.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팀장인 김정훈 의원은 “정치공작,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월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치관계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특위 안에서 양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