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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파문 강대표에 불똥?

등록 2007-04-24 16:47수정 2007-04-24 17:01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여옥 최고위원이 4.25 재보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여옥 최고위원이 4.25 재보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돈 낸 강대표 사무실 직원 “2명한테서 돈 받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에서 발생한 ‘과태료 대납’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윤진(61) 대구 서구청장이 23일 오후 급히 보도자료를 내어, “내가 과태료를 대납하라고 3550만원을 건네줬다”고 시인했지만 파문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재섭 대표에게 불똥이 튀는 걸 막기위해 윤 청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제는 검찰수사와 함께 강 대표가 사전에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건 발단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에는 당시 ‘포스트 강’을 노리는 2명의 정치인이 활동했다. 윤 청장과 대구시의회 강황 의장이다. 그런데 강 의장이 서구청장 공천을 염두에 두고 2005년 설(2월)과 한가위(9월)때 서구지역 한나라당 지구당 당직자 18명에게 명절 선물로 참치와 법주세트 등 180여만원 어치를 돌리다 적발됐다. 강 의장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한 사람은 윤 청장쪽의 ㄱ씨로 밝혀졌다. 윤 청장은 “당시 구청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ㄱ씨가 선관위에 제보했다”고 털어놨다. 강 의장은 이 일로 2006년 말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윤 청장과 강 의장 간의 감정의 골은 깊게 패였다.

재·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 3월, 이곳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8번씩 출마해 지지세가 상당히 폭넓은 무소속 서중현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대구시의원을 지낸 박주영 후보를 공천했지만 처음부터 서 후보에 밀리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한나라당이 총력전을 펼쳤지만 당직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원인을 점검해본 결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한나라당 당직자 20여명이 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팔짱만 끼고 있었다. 결국 이곳 원로급 당직자 몇몇이 나서서 “결자해지 하는 심정으로 제보를 한 윤 청장이 돈을 내는 게 순리에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중순쯤 윤 청장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어떤 경로로 과태료를 전달했나


강 대표 대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노아무개(45)씨는 은행을 찾아가 과태료 지로용지로 직접 3540만원을 냈다. 노씨는 그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내 돈은 아니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2명에게서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중 1명은 윤 청장이지만 나머지 1명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윤 청장도 “돈을 노씨에게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서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서구에서 오랫동안 동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해온 최아무개씨가 윤 청장에게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재선거 앞두고 과태료 대납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현지에서는 과태료를 누군가가 대납해줬다는 소문이 이달 초순부터 나돌았다. 윤시영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3일 대구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에 이달 초부터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돼 서부경찰서에서 내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곁들인 진정서가 접수된 대구시선관위가 첫 조사를 맡았다. 대구선관위는 지난 19일 진정을 받고 20일 진정서 작성자인 ㅂ씨를 불러 밤샘조사를 벌였다. 현지에서는 윤 청장이 대납해준 사실을 누군가가 떠들고 다녔으며, 이 사실을 전해들은 ㅂ씨가 진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ㅂ씨는 시의원 재선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강재섭 대표는 사전에 몰랐을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강 대표의 연루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강 대표의 대구사무실 사무국장인 노씨가 과태료를 직접 은행창구에서 대납한 점, 윤 청장이 지난 23일 밤에 느닷없이 보도자료를 내어 과태료 대납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미뤄보면, 강 대표가 최소한 ‘돌아가는 전후 사정’은 현지 사무실이나 보좌관 등을 통해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지역정가에서는 강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납이란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검찰수사와 전망

대구지검은 곧 대납을 시인한 윤 청장을 소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선관위가 기초조사를 끝낸 뒤 검찰로 자료를 넘겨 노씨와 대납을 부탁한 한나라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청장은 “수십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당직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와 돈을 대신 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청장 외에 돈 전달 과정에 참여한 또 다른 한사람인 최씨에 대한 소환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선 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과태료 대납 사건에 대해 강 대표의 사과와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추궁해 나갈 방침이어서 불씨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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