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정규직 주제로 토론회…“앞으로 몇차례 더”
범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6일 교육개혁과 비정규직 해법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혁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천 전 장관은 “문 사장은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고, 한국사회를 발전시키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비전을 가진 분”이라고 치켜세운 뒤 “문 사장이 대선에 출마해 국민들을 위한 큰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사장은 “천 전 장관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넓히자는 시민사회의 ‘희망 제안’에 관심을 가진 몇 안되는 지도자”라며 “그래서 천 의원을 존경한다”고 화답했다.
교육개혁 발제에 나선 천 전 장관은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을 주장하며 △교육 예산을 7%로 높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대 정원의 30% 이상을 지역·계층 균형선발제로 할당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등을 제시했다.
문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3년 이상 유지된 업무는 상시적 일자리로 규정해 비정규직 대체 사용을 금지하고 △외주용역시 기존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연대책임을 지우고 △비정규직 학습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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