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교육정책 들어보니수월성·대학입시 자율권 강조

이명박 후보의 주요 교육정책 공약

부산 학부모들과 타운미팅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5일 부산에서 열린 제7차 타운미팅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 “(평준화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집권할 경우 고교 평준화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구 학산여고에서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준화를 강조하면 상향보다는 하향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대로 갈 수 없고, (평준화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수월성’이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교육하는 방식으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원칙인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 기여입학제 금지)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대학입시(학생선발권)를 대학에 맡기면, ‘3불’에 굳이 긍정·부정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주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3불 정책’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대학입시 내신 적용비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 좋은 학교에 (똑같은) 내신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대학에 자율을 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의) 고1 정도부터는 (달라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의 학비 문제에 대해서도 “가난한 학생들도 다닐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절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입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비해 교사는 경쟁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며 “학교와 교사들도 경쟁을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학교 경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초중고교 자율경영체제 △교원·학교 평가 강화 △(중고교)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태호 기자, 부산/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