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통과될 듯

신당-한나라 법사위 상정 합의…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삭제검토

수사기간도 60일로 단축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법안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특검법안의 핵심내용중 하나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특검법안 변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쪽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20일 합의했다.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삼성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다른 정당과 연계해서라도 내일(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합신당은 우선 한나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특검법안 손질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요구와 같이 수사기간을 최장 60일(기본 40일, 20일 연장 가능)로 줄이고, 특검 추천권한도 대법원장에서 변협회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임종석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 공소시효가 거의 지나갔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삼성 비자금의 3대 의혹 가운데서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 스스로 삼성 비자금 의혹 을 파헤치기 위해 만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박한철 본부장은 이날 “크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와 비자금, 정·관계 로비 등 3가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 처리는 전적으로 통합신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태도다. 한나라당이 보기에 삼성 비자금의 본질은 정치자금이고, 삼성 경영권 문제는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통합신당 쪽이 이런 요구만 들어준다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신당 태도가 바뀌었다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사 기간 등은 절충할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인 뇌물 수수와 삼성 경영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두 당이 삼성 비자금 특검을 통과시켰다고 생색만 내고, 대선에 이용하려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