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

통합신당·한나라당 합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삼성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를 열어 ‘삼성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했다.

소위는 법안 절충 과정에서 통합신당 등이 강력히 요구한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한 ‘당선 축하금’이란 표현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두 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실제 특검 도입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번 특검법안을 수용하더라도 실제 특검 수사는 대선 이후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