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추종이 대선패배 원인” vs “진정성 없는 정치공세”

민주노동당 ‘자주파-평등파’ 긴급 대담

‘자주파-평등파’ 긴급 대담 / ‘민노당’ 위기 원인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 원인과 진로를 놓고, 자주파(NL) 핵심 인물 김창현 전 사무총장과 대표적인 평등파(PD) 인사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30일 오전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들은 “자주파로 커밍아웃하겠다. 자주파가 ‘종북주의자’라는 오해를 풀고, 당이 단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김창현), “모든 사안을 ‘끝장토론’ 해 보자. 대선에서 참담한 결과를 빚은 이유와 책임이 어딨는지, 진보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두 다 털어놓자”(조승수)며 대담에 임했다. 두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들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느냐”는 말을 할 정도로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선 참패의 원인, 민주노총과의 관계 등 모든 쟁점 사안에서 두 사람이 접점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였다.

조 “자주파는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유령과 싸우는 듯”
김 “대선패배 함께 딛고 일어서려는 진정성 없어…정치공세”

■ 대선참패 원인 및 종북주의 논란

-(조승수, 이하 ‘조’) 지역위원장 등 핵심 활동가들이 모이는 중앙위원회에서 어제 12시간 넘게 토론했다. 그 수많은 토론 중 제 귀를 사로잡는 건 금기와 유령, 딱 두 마디였다. 이른바 종북 문제를 얘기하면서 민주노동당의 금기는 깨질 수 없는 건가. 진보정당이 의제를 제안해,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논의하면 안되는 건지 어제 많은 당원들이 고민했을 것이다.(민주노동당은 지난 29~3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 참패 뒤 당 수습 방안을 마련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평등파 일부 인사들은 종북주의·패권주의 청산을 비대위 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격론이 벌어졌다.) 당사자들은 실체가 없다고 부정한다. 어떤 당원의 표현처럼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하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현 주소라면 정말이지 앞이 캄캄하다.

=(김창현, 이하 ‘김’) 어제 결론 못 내린 건 하나다.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임무로 하는 중앙위였다. (평등파 쪽에서) 비대위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종북문제 척결을 제기했다. 처음엔 비대위원장직을 요청받은 분이 일부 전·현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지도부들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 불출마 및 비대위의 공천권에 관련된 전권 부여를 조건부로 내걸었고, 그게 쟁점이었다. 당내에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는데, 북한에 대한 태도나 통일 문제를 중심에 두는 것(자주파)을 종북이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다. 대선 끝나고 갑자기 이뤄진 걸 보면, 대선 패배 후유증을 함께 딛고 일어서려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당연히 단결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비대위 권한 문제는 최고위, 당 지도부가 가진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상시국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기회에 그간의 문제 해결하겠다 내지는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관점이 맞부딪힌 거다.

조 =중앙위 자리에서 이른바 종북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처음이지만, 주요당직 선거 때마다, 주요한 정치적 결과물을 평가할 때마다 당 게시판엔 종북의 문제, 주사파 문제 등 치열한 논쟁이 있어왔다.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정도가 아니었을 뿐이다.

　‘유령’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렇다. 어제 중앙위원 46명이 단순한 대선평가나 쇄신이 아니라, 종북 청산을 요구했다. 이게 안 받아들여져 확대간부회의(확간)를 하고, 중앙위를 정회하고 마지막에 확간안 수정해, “종북 ‘청산’이란 표현 쓰지 않겠다, 종북 ‘문제’라고 하자”고 했다. 의장(문성현 전 대표)은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 중앙위원들은 종북 문제라는 문구를 빼는 대신, 의장이 대선 평가와 당 쇄신안에 종북·패권주의를 포함해 토론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속기록에만 남기자고 양보했다.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다. 어제 중앙위 최종 파행은 종북에 대한 어떤 논란도 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이다. 종북에 대한 태도나 입장,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토론 자체도 민주노동당 안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금기가 다수파에 의해 생기는 건 진보정당으로서 (가치를) 잃은 것이다.

김 =종북문제를 문제삼는 것,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개념을 진보정당의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진보정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조 소장이 기고한 글에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로의 통일을 자기 임무로 삼는 세력이 당내에 있고,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당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세력을 한 번도 본 적 없다. 자주파는 민족 분단 문제에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분단에) 가장 큰 책임있는 미국과 분단에 기생해 살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에 단호히 반대하고, 그래야만 민중의 삶이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

　종북식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해선 평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한 쪽 체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이므로 반대한다. 남한식 자본주의도 반대한다. 체제와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가장 많이 얘기해왔고, 이번 대선 (민주노동당 경선) 기간 중 각 후보들도 주장한 바 있다. 종북 문제가 유령이냐, 구체적으로 뭘 종북이라고 하느냐고 할 때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력은) 없다, 그러니 유령과 싸우게 되는 거다. 한 마디로 관념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다. 자주·평화·통일은 평등·민생과 함께 당의 기둥이었다. 반북 대결의식은 보수 정당의 기본인데, 민주노동당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와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온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안에서 느닷없는 종북 논쟁이, 대선 마친 뒤 평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부정적인 평가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조 =왜 이 문제가 대선평가와 당 쇄신 핵심이냐. 진보 정당의 자기부정, 반공, 수구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개념을 정확히 하자. 종북이라는 건 북한 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김정일 정권을 얘기하는 거고,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자체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으며,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도 (북한 정권 체제는) 반동적 개념에 가깝다.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않고, 인민이 굶어죽어도 체제 보위에 몰두하므로 우리 모델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든 한국이든 그 안에 존재하는 주사파가 북한을 모델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하는 거다. 제 얘기는, 그런 역사에서 도저히 진보적일 수 없는 정권에 대한 반대이지, 무조건 반공· 수구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조갑제·<조선일보>식 논리가 아니라는 거다. 그건 구분해야 한다.

김 =구분한다는 게 1960~70년대 논리와 똑같은 거다. 1960~70년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가 판칠 때도 군사 독재정권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민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 논리구조가 똑같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은 상호체제 인정이다. 상호 정치체제와 정권 실체에 대한 인정이다. 그걸 안 하면 상호 적대하게 되고 전쟁하게 된다. 한마디로 북한 체제를 대표하는 김정일 정부다. 상호 체제 존중하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 나오는 거고, 그게 평화와 통일의 정신이다. 정권과 인민은 다르다고 구분하는 행위는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퍼트리는 모든 사람들, <조선일보>, 조갑제 논리가 딱 그거다. 북한 정부는 틀렸고, 인민들은 헐벗고 있다는. 북한 체제를 인정 않겠다는 거고 그럼 전쟁으로밖에 갈 수 없다. 북한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체제와 정신을 인정해야 하고, 살아 있는 북한의 실체적 정부라는 태도는 유지해야 한다.

조 =한국 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 군사 대결의 한 당사자로 적대적 관계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통일을 얘기한다면 북한 자체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 상호 존중은 통일이라는 대화의 당사자로서의 존중이지, 북한 체제 자체를 존중하고 옳다고 보는 것은 다르다. 이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그걸 김 전 사무총장이 뭉뚱그려 얘기한다면, ‘비판적인 얘기는 반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다양한 정파가 있다. 평등파 쪽은 공개적으로 밝힌 것만 해도 4~5개다. 전진, 자율과 연대, 사민넷, 다함께, 해방연대 등이 있는데, 이른바 자주파 동지들의 조직은 실체가 없다. 이름도 모른다. 어제 중앙위에서 (자주파인) 김선동 사무총장이 “자주파가 논의했다”고 해서, 중앙위원들이 누가 했는지를 물었는데,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누가 그 논의를 소집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종북적 태도로 일관된 사상·이론·정책·논리의 완결성은 평등파가 따라갈 수 없다. 남북한 통틀어 혁명이든 변화든 개혁이든 그 노선과 정책에 입각해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쓴 글인지 문장 몇 마디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누군지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수파를 이루고 있다. 8만 당원 중 자주·평등파를 통틀어 정파의 조직적 활동하는 사람은 20~30%밖에 안된다. 그러나 주요한 선거나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조직된 부대가 모든 선거 구도를 결정한다. 설득하는 건 평등파도 마찬가지지만, 자주파가 즐겨 쓰는 법은 당 활동과는 무관한 친척, 부모를 입당시키는 거다.

김 =대선참패 얘기하는데, (다른 걸로) 공격하지 마라.

조승수 / 진보정치연구소장 평등파(PD) 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조 소장은 1995년 울산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998년 최연소로 울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17대 총선에서 울산 북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올초 진보정치연구소장에 선임됐다.

조 =종북 문제가 왜 핵심인지, 다수파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다수파 구성해왔고, 주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관철시켜 왔다. 그러므로 종북적 관점으로 민주노동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당의 정치적 활동의 결과물에 자기 의견과 생각을 반영시켰다. 대선 패배도 그 한 지점이다.

김 =비애를 느낀다. 대선 패배에서 자주파가 책임있다는 것은, 1,2기 지도부 다수를 점해왔으므로 총체적인 거다. 비상대책위도 당권에 연연않고, 마음 비우고 헌신복무해야 된다는 태도였던 거다. 대선 마친 뒤 자주파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데, 부정하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며 그 이유는 종북이기 때문이라는 건 대선 패배에 가슴 아파하는 일반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상대 세력을 이 기회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척결의 기회로 삼겠다는 얄팍한 심사다. 대립을 격화시켜 이 기회에 다수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태도는 당의 아픔을 올바로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특히 국민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권 노선 잘 모른다. 왜 이렇게 많은 지지 못 얻고 상처받은 원인을 분석해 제출할 때이고, 운동권적 논리, 소모적 이념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단결의 관점에서 우리 내부 문제가 뭐였는지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대안을 찾자는 제안한 바 있다. 미봉할 마음 전혀 없다. 정파대립구도는 당이 극복해야 할 쇄신책이 맞다. 정파 대립 정치가 당의 모습이었다는 데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대선을 평가하고 대안을 찾을 땐,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평가가 돼야 하는데, 종북 문제를 들고 나와 부정척결하자니까 이해할 수 없다.

　실체가 없다는데, 우리가 다른 단위들처럼 이름을 만들거나 조직을 구체적으로 띄우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만 있고, 일사분란하지 않다. 비슷한 정치적 성향·이념 가진 이들의 네트워크만 있으므로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이라고도 한다. 공식적으로 조직 만들고 말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옆에서 유령이니, 실체가 있네 없네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조 =자주파의 일사불란함은 평등파가 죽어도 못 따라간다는 건 평당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공산주의도 용인해야 한다. 극단적·물리적 폭력을 주장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노선과 사상을 갖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거나 하는 걸 수용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종북파든 주사파든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당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은 다양한 정파와 색깔, 노선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 통일은 이념적 기초다. 이미 이 기초에서 (자주파와 평등파는) 설정을 달리하고 있다.

김 =당헌, 당 강령으로 같이 하고 있다.

조 =종북파의 사고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문제가 북핵 실험이었다. 당내 그 수많은 논란과 시민사회로부터 민주노동당 북핵에 대한 태도가 뭐냐는 질문에 명확히 입장 밝히지 못했다. 강령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있어왔다. 그러나 반대 의견 내자는 회의를 수시간동안 해도 결론 안나면서 애매하게 두루뭉실 넘어갔다. 심지어 담당부서에선 자위권, 핵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해 정책위 연구원에 사과받은 적도 있다.

　일심회 사건, 한달 내내, 최근엔 대법원 판결 나면서, 민주노동당이 간첩질하는, 조선노동당 2중대 같은 곳으로 언론에 온통 도배질됐다. 이 문제 초기부터 심상정 의원 등이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무조건 옹호했다. 어느 정당이 자기 당의 내부 보고서와 당원 300명의 신상 정보 넘겨주는 걸 간첩이라고 안 할 수가 있나. 그건 북조선노동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

　김창현 동지가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권영길 후보를 선택한 이유 중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한국진보연대 튼튼히 구축 △한-미 군사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반미자주 노선 △코리아연방공화국 등 제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갈 길 제시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런데 2004년 이후 당내 지역위 행사나, 국민 대상 행사할 때 가장 많이 초청된 사람은 자주·평등파를 불문하고 노회찬 의원이 1번, 심상정 의원이 2번이었다. 그런데도 자주파는 권영길 의원을 지지했다. 지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권 의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노 의원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토론까지 벌였고, 객관적으로 권 의원이 대중적 득표력이 가장 낮다는 걸 인정하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권 의원을 지지했다. 그 핵심 이유가 이 표현에 있고, 표현의 근거는 종북적 태도다. 대선이 반미투쟁의 핵심 장으로 돼야 한다는 노선 때문이다.

김 =북핵실험건, 일심회건, 후보 선정건 모두 터무니없다는 생각 든다. 북핵 문제 관련해선, 당시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면이었다. 한나라당은 “전쟁 불사”라며 남북교류 중단, 유엔제제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때다. 그때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평화와 통일을 주요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는 거다. 있지도 않는 종북이니 이념 문제로 사고하면서, ‘당시 북핵을 반대했어야 한다, 북핵은 당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당시 정세에선 북핵을 반대한다 안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였다.

　올해 6자회담 2·13 합의 결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는 적대냐 평화공존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있었다. 태도를 분명히 하자. 북핵실험 사태가 야기된 것은 미국 책임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 무기로 위협해왔다. 1958년 핵무기 1천개 갖고 들어와 위협해왔고, 2002년 부시 대통령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게 북한이 핵 무장하게 된 배경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진보정당의 꿈인데, 그러려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 북핵이 옳으냐 아니냐의 논쟁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전쟁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자위권 주장하는 일부 간부가 있었다는데, 그건 북한 쪽에서 보면 자위권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안다. 북의 입장에서 미국 공격에 대한 자위권이 아니겠느냐고 얘기한 걸 꼬투리잡은 거다.

조 =핵실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얘기를 해보자

김 =일심회 건 얘기하는데, 일심회는 사건 이름이 맞지 않다.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했는데, 재판부 판결에도 조직이 구성안돼 이적단체 (혐의 입증) 안됐다. 일심회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정확한 태도가 필요한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통일적 악법이라고 누구나 얘기한다. 진보정당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사건이나 피해자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저만해도 보안법으로 여러 차례 감옥 갔다. 나는 모든 사건 피해자들이 이 땅의 사상과 양심을 지키며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보안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고의 중심에 둘 수 없다. 또, 간첩이라고 해서 권총이나 난수표가 나왔다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갖고 있었다. 당 간부들의 명단을 북에 넘겨준 혐의라는데, 그 자료들도 봤는데 네이버 인물 검색 수준도 아닌데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료를 북에 넘겨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당행위자다, 종북주의다, 제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도 틀렸고, 동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지후보를 선정하면서, 노회찬과 심상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도 얘기했다. 잘 커야 할 당의 자산이며, 안 다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 의원 지지 선언은 우리가 제일 늦게 했다. 토론 많이 했고 고심했다. 그것이야말로 종파적이지 않았던 거다. 종파적이라면 처음부터 노·심 의원은 제껴놓고 시작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 정말 우열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았다. 당시 여론 지표상 권 의원이 노 의원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본선경쟁력 있다고 본 거다. 두번째는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같은 대중단체들과의 관계를 볼 때 진보단체들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중요한데,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게 우리 선택의 기준이었다. 당시 권 의원이 이미 코리아연방공화국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념과도 가장 맞는구나 해서 선택한 거지, 종파적·종북적 이해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 민주노총당 논란

김창현 /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김 전 사무총장은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의 핵심인물로, 지난번 대선후보 경선을 경선을 앞두고 자주파 독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하면서 경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에서도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주도했다.

김 =국민들로부터 민주노동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으로서 마음을 주지 못한 거다. 왜 자리잡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정파대립 구도에 갇혀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주파 패권, 민주노총당 논란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당이 기층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했다는 거다. 민주노총당이라면서 부정적 이미지 극복해야 한다는데, 민주노총당은 우리의 애칭이며 제대로 민주노총당이 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아픔이다. 80만 조합원이 (권영길 후보를) 80만표도 찍지 않았다. 패배 원인을 엉뚱하게 찾으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이라 불리는 당이 얼마나 민주노총과 깊이 결합하려는 노력을 했나. 전원을 당원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노력해 왔는가. 당은 폐쇄적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를 대선 후보 뽑는 데 열어놓고 하자고 했는데 평등파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처음에 50% 진성당원이 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 전농 등에 다 열어 대선에서 바람 일으켜보자고 했는데 진성당원제 흔든다고 평등파가 반대했다. 그 이후에 당원 직선으로 후보 뽑기로 한 뒤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중참여경선제 하자고 제안했다. 정말 좋은 계기였는데 평등파가 또 반대했다. 당시 제 개인적으론 그 평등파들의 반대에 대해 당의 경선 룰인데 합의로 안 되는 걸 (자주파의) 힘으로 밀어부치면 되겠나 싶어 놔뒀다.

　평등파는 걸핏하면 민주노총당 이미지 벗어야 한다는데, 조 소장 글도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안주해 우리가 뒷거래를 했다는데, 그건 민주노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민주노총당이라고 불리게 된 동기는 역사성이 있는 거다. 노동자들이 조직화돼있고,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받아 만든 게 민주노동당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총이 정규직만 대변하고, 비정규직 등한시하고, 도덕적으로 몇몇 지도자가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기화로 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거나 민주노총당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는 건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 전폭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 이름이 희망적인 애칭으로 불리도록 전 조합원을 당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반성이다. 전농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중 조직 속으로 당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이유다.

　대중적 리더십과 당적 리더십을 결합하지 못한 것도 폐쇄적이다. 당직·공직 겸직 금지 최근에 풀었다. 당시 원내 진입 1등 공신은 권영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대중적으로 검증된 의원들을 앞에 못 세우고 엉뚱하게 지도부 구성해 국민적 리더십과 당적 리더십 일치시키지 못했다. 이건 평등파들이 주장한 거다.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나는 시종일관 당을 대중시켜야 한다,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당적 폐쇄성의 문제가 있었다.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지금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누가 아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세번째는 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들 앞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같은 몇 가지 슬로건은 각인됐으나 당이 집권했을 때의 국가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뚜렷한 비전을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갔어야 했다. 정파 대립구도가 얼마나 무섭냐. 지금도 종북이니, 정파대립이니 국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앉아 있으니 대중정당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 제시에 실패한 한 것이고, 이는 대선참패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 =대선패배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문제는 정말 구조적인 거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모태임이 분명하나 한국노총 포함해 지금의 노조 조직률 10%밖에 안된다. 진보정당이 노동조합 운동에 기반해 진보적 의제를 정치세력화하고, 자기 힘으로 집권하는 흐름대로 정상적 성장·발전을 하려면 민주노총이 노조조직률을 확보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끌어안아 우리 사회 정치적 의제 작동시켜야 가능하다. 거기서 성장이 가로막혔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당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국민이 붙인 거다. 그건 정규직당이다. 일자리 비정규직이 반이 넘는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을 안한 건 아니지만, 성숙한 노조 운동으로 발전 못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비판의 핵심이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 개혁하기 힘들다면 당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걸 건전하게 비판하고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

　민중경선제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건 핵심이 아니다. 말은 진성당원제 훼손 때문이라고 했지만, 현재 민주노총 이미지로 후보 뽑는다면 민주노총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민주노총 후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선거 전략상 유불리의 문제가 다 달랐다. 민중경선제는 반드시 했어야 한다, 말았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묻고 싶은데, 자위적 수단의 핵이라는 북한의 표현을 빌려서 이용대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창현 동지는 자위적 수단의 북한 핵은 그럼 동의하나. 당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의하나.

김 =동의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은 없어져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엔 이견 없다. 작년 핵 실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한 거고.

조 =미국 책임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하고 실험한 것에 대한 생각은 뭐냐.

김 =당시 당은 유감이라고 표시했잖아.

조 =자위적 수단의 북한 핵이란 부분이 북한에서 얘기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났을 때 당내에서 심각한 논란 있었다. 이것 때문에 2006년 10월20일 확간도 했다. 북한 추가 핵실험 반대 주장이 있었는데, 이용대 정책위의장이 그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했다. 광주시당 오병윤 위원장은 반대한다는 명시적 문구를 넣는 것도 반대했다. 그렇게 두루뭉실 정리했을 뿐, 정당으로서 분명한 태도 밝히지 못했다.

김 =지도부가 북한 가서 유감이라고 전했다.

조 =그건 수개월 후고.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니까 간 거고. 문성현 대표가 한 인삿말에 들어 있다고 조선사민당 위원장이 인사 못하게 하는 모욕적인 사건 있었다. 자기들 동의하기 힘든 얘기 있다고 해서 인사도 못하게 했다. 2004년 최고위원 선거 때 김창현 동지는 북한 핵에 대한 입장 밝혔었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미국이 수백개의 핵 무기 배양하고 있고, 선제 공격 훈련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위를 위해 핵 개발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 비대위 구성 실패와 분당론

조 =대선의 참담한 패배는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 4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다. 책임있는 이후 대책에 대한 중앙위의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우리 당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다. 그 직전에 열린 확간도 비대위 권한과 임무 안을 중앙위에 상정 못했다. 사상 초유로, 중앙위 자체가 안도 없는 채로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지지해 온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줘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이게 당의 현 주소다. 이후 중앙위가 열려 비대위든 수습책이든 당 쇄신안 마련할 지 모르지만, 어제 중앙위 합의를 못한 결정적 이유는 (종북·패권주의) 문구 하나를 속기록에 남기자는 것도 안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회의 파행으로 갔다. 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북이 당의 문제가 되느냐. 패권주의가 왜 진보정당답지 못하게 당을 갉아먹느냐. 이후 수습안보다, 정확히 우리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최소한 정확히 진단하려면, 종북 문제가 있는지, 과연 그런 건지 당내 토론부터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간부든 평당원이든 토론해 이에 기초해 대안을 내놓고, 총선으로 나아가는 방향 설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둘러 봉합한다면 대선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당 존립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김 =어제 모습이 정파 대립 구도에 갇힌 당의 모습 보여줬다는 문제의식 있다. 그렇게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우니 얼마나 안타깝나. 왜 (민중에) 뿌리내리지 못했느냐는 평가하지 않고 느닷없는 종북 문제 들고 나오니 그렇게 된 것이다. 종북주의,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려는 이들이 암약한다는 주장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 문제를 들고 나와 다수파 공격 무기로 들이민다면, 그것이 어떻게 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성 있는 토론이 되고 수습책이 나올 수 있겠나. 그런 현실이 어제 드러났다.

　대선 도중에도 이미 분당을 하자고 선동하는 흐름이 있었고, 지금도 분당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조 소장은 대선 전에 권영길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발언도 했다. 다수파가 아니라 당원이 선출한 후보 선거 운동을 다같이 열심히 해야 평가도 할텐데, 열심히 안하고 여기저기서 열중쉬엇했고, 대선 도중 ‘소수파로 당권 못 쥔다, 분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어떻게 진정성 있는 수습책이 나올 수 있겠나. 내가 합심단결론 얘기했던 건 서둘러 덮자는 게 아니라 평가를 매섭게 하자, 반성할 거 하고, 책임질 거 지고, 쇄신할 거 하면 좋겠다는 건데, 전혀 그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다. 전혀 비본질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분당 명분쌓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더는 그런 무모한 종북·반북 소동 중단하고, 대선 패배 평가를 국민적 시각에서 진행하면서 대안 찾고, 대책위 구성해 총선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결의 관점이 그런 거다. 서로 입장도 다르고 각각의 책임도 있으나, 니탓내탓 싸우지 말고 평가를 엄중하게 하면서 총선준비를 해야 한다.

조 =선거 운동을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대선 메인 슬로건으로 논의될 때 득표적 차원, 당의 가치적 차원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워 못할 것 같다고 한 거다. 어제 중앙위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자주파가) 후보 뽑아놓고 왜 선거운동 안하느냐는 얘기 곳곳에서 들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결국 선거 포스터 2천만원어치를 폐기하는 소동까지 갔다.

　정파의 방침이 어떻게까지 작동했냐면, 김선동 사무총장은 자주파 전국회의에서 권영길 후보 선출을 반대했다. 자주파 노선에 충실하지 않다며, 자주파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뒤엔 ‘권영길은 우리를 배신했다. 뽑아 줄 땐 약속했으나 우리 노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데도 어떻게 대선 패배 원인이 종파·종북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 이런 정파의 방침이 끊임없이 관철되는 구조가 당의 모든 질서와 결정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을 같이 하려면 최소한 민주노동당을 통해 뭘 할 거냐하는 이념적 통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을 바라보는 이념적 통일도, 조직 개념도 다르다. 나는 당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집권의 최고 사령부로 보지, 자주파는 1930~40년대 반제통일 전선 개념에 입각해 있다. 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다수파가 밀어붙인 것도, 전선 개념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다. 이념적 통일이 안된다는 게 정말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고민을 하겠다든지, 다시 진보정당 가치와 노선에 맞게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동의 없이는 이념적 통일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 운동을 같이 하는 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고 주장하는 거다.

김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가치는 크게 자주와 평등으로 대별되면서 두 개의 기치를 항상 소중하게 여겼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게 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나는 당을 굉장히 좋아한다. 신자유주의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런 건 당헌·강령에 잘 녹아 있다. 그것에 동의하니까 같이 하는 거다. 그것을 흔들만한 일이 어디에도 없다. 당내 다수파에 대한 일방적인 음해성 공격이다. 국민들 시각에서 본다면 내부에서 단결해서 잘 하길 바랄 거다. 참신한 정당 만들었다고 좋아하겠나. 보수정당 싫어하는 게 싸우고 갈라서고 당 새로 만드는 것 때문인데 딱 그 모습으로 비칠 거다. 어떤 진정성도 아니라 분열의 일환일 뿐이다. 그런 건 당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조 =분당을 각오하는 당 혁신 투쟁이다. 이 혁신 투쟁 되지 않으면 분당이 아니라 신당의 개념으로 다시 봐야 된다.

　

■ 정파 수장 비례대표 불출마 문제

김 =(심 의원이) 내건 조건은 책임있는 정파의 지도자 혹은 전·현직 최고위원은 불출마해야 한다는 것과, 중앙위 권한 위임이었다.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일반 당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앙위나 대대 권한 위임하는 것도 당 생긴 이래 한번도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비대위는 비상시국 최고위를 대신하는 거다. 나머지는 본인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다. 심 의원이 당 비상상황 인식하고 있다면 조건없이 맡아 당 제대로 세우면 잔다르크 되지 않겠나. 그러면 누가 그 지도력을 뭐라 하겠나. 당이 어려워지는 건 다수파 패권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조건 내거니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다.

조 =심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건 조금 결이 다른데, 최초 조건의 핵심은 단지 다수파의 패권만이 아니라 정파 담합구조라는 표현에 있다. 자주·평등파 모두 정파적 질서로 당을 운영했던 게 진보정당답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고 그 책임 있다. 이를 쇄신할 만한 권한 달라고 얘기했고, 당헌당규 범위 안에서 위임할 수 있다.

　비례대표 문제에 있어선 다수파 지도부들 참담한 패배가 일어났으므로 전·현직 지도부, 정파 수장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책임 공동으로 지고 비례대표 출마하지 말라, 국민으로부터 신망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추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전진은 안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 당원들 기본권을 떠나서, 자주파가 이 문제 합의했으면 충분히 합의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됐다. 그걸 두개 다 거부한 거다.

김 =권영길 의원이 패배했을 때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정계 은퇴, 또는 총선 불출마였다. 거취 문제 얘기하는 게 책임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보수정당의 정적 제거 방식이다. 진보정당에서 수십년동안 함께 해 온 사람들이 인적 청산을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비례후보 불출마 선언을 기득권 포기로 보는 건 운동권적 사고다. 국민들이 몇 석을 비례대표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있지도 않은 권리다. 그걸 갖고 권리 운운하는 게 국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다. 국민들이 당에 요구하는 건 비례의석 몇 석 두고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다. 자주파가 비례후보 자리 독식한다는 볼멘 항의 많이 받았다. 선출 일정 연기하고, 선출 방식도 경쟁하는 것 다 동의한다. 기득권으로 싹쓸이할 의사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불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비례후보 불출마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동지적 신뢰에 무슨 도움이 되나. 마음 비우고 자리에 연연않고 비대위 잘해보자는 게 진보정당 원리에 맞는 것이고 진정성 있는 것인데, 이 기회에 우리 안 내니 너희도 내지 말라는 건 맞지 않다.

조 =비례대표 선출방식 논쟁 있었고, 저와 홍세화 선생이 문제제기 해서 비정규직 2번에 배치했지만 여전히 다수파가 독식하게 돼 있는 구조다. 내년에 몇 표 받을지도 모르는데, 기득권을 얘기할 정도로 위기적 상황이라면 전진이 그런 결정하기 전에 자주파 진영이 먼저 했어야 된다. 인천연합(자주파 정파 가운데 하나)은 이런 문제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책임지는 자세 되지 않으면 대체 당을 운영해 온 다수파가 아니고 유령이었나. 정치적 책임 누가 질 건가. 대선평가 하자는 것도 거부하면서 당의 미래를 위해 총선 뭘 갖고 할 거냐. 답이 없는 거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라면 지향 가치 분명히 해야 한다. 당에 덧씌워진 정파담합당, 민주노총당 이미지 극복하지 않고선 국민 앞에 다가설 수 없을 거다. 비정규직 일자리, 사회 양극화가 핵심문제라면 노동자 대중 운동이 제대로 서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 조직운동 질서 깨야 하고, 민주노동당에 민주노총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정파 구도와 민주노총 질서가 그대로 이전하는 구조를 깨지 않고선 조직 노조원들 설 수 없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통일이 떡이고 밥이라는데, 떡도 밥도 아니고 지향일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다. 차라리 통일을 먼 훗날 과제로 돌리더라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모두의 진보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통일은) 양쪽 민중 모두에게 의미없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 녹색의 가치를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이 역시 진보정당 답지 못한 것. 적녹 동맹에 기초한 사회연대전략을 세워야 된다. 정규직 중심에서 정규직이 먼저 비정규직에게 자신의 양보를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가 힘을 합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보완을 위한 사회연대임금제도 같은 걸 민주노총같은 정규직 노조가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 계급연대의 필수는 자기 양보와 희생 없인 안된다.

김 =민주노동당이 가야 될 길 근본적 방향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지지와 애정을 받는 게 살길이라는 덴 동의한다. 해결 방법은 좀 다른 것 같다. 민주노총이 정규직들 조직했으나 80만이고, 조직화돼있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민노당 이념과 당의 갈 길을 이야기할 장소가 없다. 850만 비정규직이라지만 허상처럼 돼 있다. 조직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비정규직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자각하게 하고, 삶을 고치려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겠구나로 끌어내려면 조직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민주노총을 통해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 활동의 중요한 시작, 근거지고 이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다. 당과 민주노총이 여기에 합의를 해야 한다. 집권으로 가려면 운명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씌워진 정규직당이라는 둥의 부정적 이미지 벗어나야 하고, 민주노총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무기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에 대해 함부로 재단하거나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기층 대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추상적인 단어지만, 추상적이지 않으려면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등 구체적인 기층 대중조직 속에 깊이 결합해야 한다. 80만 조합원만 (권 후보를) 다 찍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아니냐. 우리의 주요한 삶의 근거를 정확히 가져 가야 된다. 그걸 뒤흔드는 건 위험하다. 당 폐쇄성 극복, 당 활동 혁신은 패배 원인 얘기할 때 했듯 국민적·당적 리더십 맞추고, 당 정책과 국가 비전이 보다 명확히 국민들 앞에 제기돼야 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도 토론 숙성시켜 국가 비전으로 당이 제출할 만한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생각할 만하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같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통일국가 비전이고, 조 소장처럼 통일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훗날 문제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므로 통일지상주의 식으로 주장하진 않는다. 당내 토론 활성화되면 좋겠다. 통일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를 이끌어나가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민중의 삶을 바꿔낼지 깊이 고민하고, 당이 표피적 민생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 통일 이루는 데 힘 모아야 한다. 종북이라지만 한번도 제대로 당이 평화통일 운동에 매진하지도 못했다. 녹색 가치 동의한다. 또 소수자 권리 보장하고, 이 땅에서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조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조직노조 운동 대변하는 민주노총이므로, 정상적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조직률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의 문제라는 걸 놓치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다. 진보정치연구소가 당에 사회연대 전략 제안했다. 정규직이 연금 누진 조금 양보하고, 기업·정부가 조금더 출연해 당이 주도하는 사회연대전략을 권영길 대표가 주장했다. 당의 어떤 주장보다 참신한 주장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정규직 양보만 하라는 얘기냐며 민주노총이 거부했다. 얘기 꺼내자마자 집중포화 맞았다. 이는 올바른 민주노총, 조직노조운동 대표하는 태도가 아니다.

김 =민주노총 매도하면 안된다. 사회연대전략은 합의로 이뤄져야 되는 거고, 당이 하라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 노총은 양보보단 단협 확대 투쟁에 집중한다.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 단체협상을 산별 모두에 적용하는 걸 주장하고 있다. 그걸 통해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걸 정규직의 일방적 양보로 푸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사회연대전략보다 대기업 노조 운동 혁신이 선결과제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운동 혁신이라는 대기업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은, 운동가들 모두가 하는 거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근본적 대안을 함께 풀어야지, 당이 하라마라 하면서 민주노총이 잘못됐다는 건 매도다.

조 =민주노총의 자기 전략, 노동정책 핵심의 하나다. 당이 그런 조직 노선에 대해 이런 정책이 옳다, 같이 하자는 얘기조차도 하라말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의 존립 이유가 뭐냐. 권영길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서 다 알지만 민주노총도, 당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핵심 의제로 던진 것 아니냐.

정리 조혜정 기자 [e-mail], 사진 김태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