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양도세 인하 2월국회 처리될 듯

손학규 신당 대표 제안…인수위·한나라당 긍정적 반응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11일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2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이들 조처가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1%포인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조처”라고 강조했다.

통합신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해마다 3%포인트씩 늘려 15년 이상 보유자는 45%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게 돼 있는데,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신당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은 “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풀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신당은 지난 연말 대선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손 대표의 제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완화 조처는 2월 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거래세 인하는 지방세수 감소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인하폭과 실시 단계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거래세 인하 방침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과 김진표 통합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세율·과세대상자·기초공제액·특별공제액 조정 등 양도세 완화 방안과 거래세 인하로 영향을 받는 지방세수 대책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부동산 관련 현행 세제를 1년쯤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던 인수위는 이날 손 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구체적인 처리는 당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 쪽에서 예전부터 말해 왔던 것으로,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엔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과를 1년 정도 지켜보고 내년쯤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희철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