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따로 두는건 냉전시대 산물”“인수위 하는 일 보면 국보위 연상”

국회 정부개편안 공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조직 개편안의 총책임자인 박재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정단상에 올라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공수 양면작전을 폈다. 박 의원은 통합신당 쪽이 존속을 주장한, 정보통신부·해양부·여성부·통일부 등에 대해 “정보통신(IT) 전담부처가 있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일부 개도국”, “해양강국인 영국과 일본에는 해수부가 없다”, “여성부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영세사업자부도 필요하다”, “통일부를 따로 두는 건 냉전시대 산물” 등으로 각각의 반대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또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돌봄) 방식”, “엇비슷한 일들을 여기저기서 중복 수행” 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는 5년 동안 주 2회씩 모두 558회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며 “동네 조기축구회도 이렇게 자주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의 맹공에 맞서 통합신당 쪽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통일부 폐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인기영합적 개편안”(문석호), “요즘 인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 국보위가 연상된다”(지병문), “정부조직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김부겸) 등으로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을 비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