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탈락자 노골적 챙기기…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됐으므로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김종수 기자 [e-mail]

‘김대중·노무현 청산론’ 왜 서두르나
‘강부자’ 국면전환 ‘양수겸장’…당내서도 “세련되지 못해”
“코드인사” “민간독재” 논란 부채질…‘역풍’ 만만찮아

한나라당 지도부가 13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촉발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인적·제도적 청산론’을 적극 옹호하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에 따른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의 변화’와 ‘이명박 정권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대의명분으로 내걸었다. 청산론을 주도한 안상수 대표가 사흘째 “정권교체는 대통령과 같은 이념과 국정철학을 가진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안에서조차 “세련되지 못했다”,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른바 ‘좌파 청산’에 목을 거는 것은 임박한 ‘4·9 총선’ 등 복잡한 정치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형님공천’ ‘계파공천’으로 상징되는 공천 파문,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진 이명박 정부 첫 조각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른바 ‘좌우 이념 대결’로 바꾸려는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정부의 첫 내각 구성과 4·9 총선 공천 실패로 떨떠름한 여론을 좌우 진영의 대결로 바꿔보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재미를 본 ‘좌파 정권 무능론’, ‘잃어버린 10년론’을 4월 총선에도 계속 이어가려는 바람도 강하다.

물론 현실적인 고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단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임명직 기관장에 대한 교체 명분은 시간이 지나도 대세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차라리 정권 초반 대선에서 표출된 ‘좌파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을 실현한다는 이른바 ‘세력 교체 완수론’으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권교체는 노무현 전 대통령류의 사고나 행동에 대한 심판이었다. 노무현 좌파 정권을 거세게 응징한 것은 압도적인 표차로 나타났다”며 “(임기를) 버티겠다는 사람들의 강짜가 정권교체를 명령한 국민의 뜻보다 절대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주요 공기업 임직원들의 임기가 1년 이상씩 남아 있는 것도 한나라당이 조급하게 나서는 배경인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공기업 가운데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곳은 한국마사회(4월), 인천국제공항공사(6월), 한국조폐공사(6월), 인천항만공사(7월), 한국석유공사(11월) 등이다. 한국방송,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고, 2010년에야 교체할 수 있는 곳도 상당수다.

이런 가운데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장 이들의 무소속 출마를 막을 현실적인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인적 청산론 여론몰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런 태도가 국면을 전환하거나 공천 탈락자를 다독이는 데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나라당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수도권 한 의원은 “당장 눈길을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당장 통합민주당의 반발로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민간독재’ 논란이 불붙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참여정부를 그토록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코드인사를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다”며 “동토의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